서울고법 형사11부(박삼봉 부장)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29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밀 누설이 그 자체로는 더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해도 디도스 사건에 관한 내용은 사회적인 의미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다"며 "부적절하게 주고받은 통화 내용 때문에 사회 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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