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동일한 사안에 법원이 일주일 간격으로 상반된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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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안에 법원이 일주일 간격으로 상반된 판결 내려 Feb 4th 2013, 09:06 조선닷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진훈)는 국민보도연맹의 희생자 유족인 강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시효가 소멸됐다"고 밝혔다. 국민보도연맹은 6·25 전쟁 이전 정부가 좌익 인사의 전향과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국민보도연맹 소속 인사들을 총살 등으로 집단 살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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