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2月2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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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 지출 증가 속도 못 따라가는 분배 효과
Dec 2nd 2012, 14:30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복지 지출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지출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겨우 근접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의 연평균 증가율 6.3%를 배나 웃돌았다. 그렇지만 공공 부조나 사회보험 등의 이전소득을 통한 분배 효과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분배 효과가 낮은 것은 먼저 지출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점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우리의 복지 파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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