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볼라벤의 강풍으로 전·월세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졌다면 집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통상 임차인은 기한이 만료되면 사용한 아파트를 임대 이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 유리창의 손상이 임차인과 무관하게 벌어진 경우는 예외다. 천재지변으로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볼라벤으로 파손된 유리창의 변상 비용은 집주인이 대야 한다. 하지만 변상 책임이 집주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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