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6月28日 星期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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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추행 전 고대의대생 실형 확정
Jun 28th 2012, 17:10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는 28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배모(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모(25)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공모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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