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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위조 사기 피고인, 검찰·법원도 속여 Nov 30th 2012, 13:53 부산에서 50대 사기 사건 피고인이 사망 진단서를 위조, 관할 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속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조모(51)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조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이 숨져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망으로 조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가 실제 숨진 게 아니라 위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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