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한 사회에 있어 일정한 강제력을 갖춘 규범으로 모든 행위는 법에 비추어 합법인지 불법인지 나눠진다. 그런데 문구 하나의 해석 차이로도 권리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법률에 오탈자가 수두룩하다면? 국제 선박운항 규정엔 운항 중인 배가 다른 배와 마주쳤을 때 후진을 하기 위해선 기적(汽笛) 소리를 3회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 해사안전법 92조는 이 경우 엉뚱하게 섬광을 3회 비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의 오기(誤記) 때문에 선박 운항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 이 오탈자는 2007년 법률 개정작업을 하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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